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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율 0.026%' 文정부 '국민청원' 폐지…대통령실, 소통 강화한 '국민제안' 신설
더팩트 기사제공: 2022-06-23 16:06:02

'공정과 상식' 정부 기조에 걸맞은 운영 원칙 마련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통 창구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뉴시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통 창구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 '국민제안'이 23일 문을 열었다.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서 새로운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을 근거로 안 해 처리 기한에 법적인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이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구 청와대 국민청원을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고, 그간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공정과 상식'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운영 원칙을 마련해 국민제안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이 언급한 네 원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이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은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소통 창구를 열어서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며 "민원과 제안 코너, 피해구제·시정조치·징계 요구 등 청원, 동영상 제안, '102' 대통령실 전화 안내 네 가지 코너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전화 안내인 '102'는 윤석열 정부의 '열'자와 '귀 이(耳)'를 표음으로 형상한 2번을 상징해서 정한 번호라고 한다.

강 수석은 또 "추가적으로 국민제안은 10명 내외의 민관 합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양하게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우수 제안을 선정하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은 의견 등은 국정 운영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해외동포를 위해서 맞춤형 민원제안 코너도 제작 중에 있고, 7월 중에 오픈 예정"이라며 "해외동포들 대상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경청해서 국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통 창구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통 창구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 국민 소통 창구를 만든 배경에 대해 "국민청원에 111만 건 정도가 접수됐고, 답변율은 0.026%"라며 "답변된 것 이외에 다른 건은 어디 쪽에서 국정에 참조했는지를 내부적으로 알아봤는데,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만 건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민청원은 청원법에도 맞지 않고,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1인당 7~8개 정도의 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 등은 여론을, 특정 지지층에 편향된 것으로 흐를 수 있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 창구, 국민제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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