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고물가, 고금리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권과 정유사에 고통분담을 촉구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통 분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대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 뛰어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면서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은행을 겨냥해 "가계부채는 가정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단 비판이 계속돼왔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금융권에 예대금리차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성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금융원이 발행한 보고서를 인용해 "주요 7개 은행 그룹 이익의 80%가 이자 이익이었다"면서 "국민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커질수록 영끌 부동산 대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업계는 예대금리차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금융의 가치를 살리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면서 "금융당국도 관련제도 개선에 신속하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정유업계에 대해서도 물가 안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한 늘렸다"며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유사 고통 분담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유사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민들의 유가부담을 최소화해서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구성 이후 여야가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함께 촉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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