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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공동목표 확인, 한미동맹은 경제안보로 진화

-윤 대통령 "대북 억지력 중요…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도 논의"

-바이든 대통령 "한미동맹, 어느때보다 강력… 공급망 강화해 경쟁 우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기민 기자] 한미양국이 실질적 대북 확장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역내 질서 구축을 골자로 한 정상회담 결과를 내놨다.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란 오랜 과제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이런 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그 첫걸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라고 말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은 한미동맹이 어느때보다 강력하고 생기와 활력 넘치는 때"라고 화답했다.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재확인= 21일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확장 억제의 '액션 플랜'에 대해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핵우산 뿐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며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 적시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정상, ‘반도체·원전·바이오’ 협력 강화… ‘경제안보’ 채널 구축=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윤 대통령과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을 언급하며 양국의 공급망 협력 중요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다"며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더 가까워지고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해 우리를 경쟁 우위에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한미는 가장 먼저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먹거리로 부상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도 개시한다.

우주 탐사 협력을 확대하고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재개해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산업까지 양국의 협력관계를 발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사도 이번 회담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정례화함으로써 우주 분야 기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 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시장 왜곡 관행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다.

◆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할 것"…韓 IPEF 참가 공식화= 한미 정상은 이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가할 것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인태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인·태 프레임워크(IPEF) 참여해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해 "태평양 지역 민주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우리는 단순히 미국, 일본, 한국만의 협력이 아니라 역내 남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AI(인공지능), 퀀텀(양자), 바이오 기술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 확대 및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의 기술 동맹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시장 충격에도 한미가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시장 충격 대응의)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협력 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건·기후문제 목표 상향 등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도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전략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팬데믹에 맞서 싸우고 보건, 안보를 강화해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처할 것"이라며 "또한 기후변화 목표를 강화하고 전기차 개발 등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며 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