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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대출 중단 없다"…정치권·국민 여론에 일단 '백기'(종합)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1-10-14 12:05:00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당초 예고했던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규제' 강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압박과 국민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증가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6%대 달성이 어렵다 해도 이를 한시적으로 용인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고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최근 실수요자와 관련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전세대출에 있어서 총량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 증가로 올해는 6%대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해도 이를 한시적으로 용인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집단대출의 경우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그간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6%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고 위원장 역시 지난주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목표치 달성을 위해 '실수요자 대출'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불과 1주일 사이에 말을 바꿨다.
실수요자와 관련한 많은 우려를 감안해 전세대출에 있어 총량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한 것. 최근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압박은 물론 대출 규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강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점은 '한시적'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전세대출에 대한 한시적 용인은 연말까지를 말할 것"이라며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다시 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추가 대책은 크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효성 관리 강화와 전세대출, 2금융권 대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금융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추가 대책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된다.


아울러 실수요자 대출을 제외한 종합적인 가계부채에 대해선 그간 강조해온 엄격한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내년과 내년 이후까지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대로 올해보다 더 조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5대 시중은행 실무자를 불러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현황 점검과 전세대출 관리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은행권의 의견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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