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들 국감 증인으로 설까…망신 주기 우려 여전
더팩트 기사제공: 2021-09-26 00:06:02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기업인들의 증인·참고인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수소모빌리티+쇼'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동행한 총수들에게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랙터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서재근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기업인들의 증인·참고인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수소모빌리티+쇼'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동행한 총수들에게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랙터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서재근 기자

대기업 총수들 증인 신청 명단에…"실무진 출석이 옳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10월 국정감사(국감) 시즌이 임박한 가운데, 대기업 총수 등 거물급 인사들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증인 채택에 소극적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에서는 다수 기업인이 이미 증인으로 신청되며 '망신 주기 국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되는 국감을 앞두고 주요 기업인들의 증인·참고인 출석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감 증인으로 대기업 총수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들이 다음 주 최종 증인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현재 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신청 규모가 가장 큰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다. 증인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을 신청했다. 재계 서열 10위권 기업 총수 중 6명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린 것으로, 환노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방안과 관련해 질의하겠다는 점을 증인 신청 이유로 내세웠다.

정의선 회장, 최태원 회장, 최정우 회장 등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증인 명단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회장에게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최태원 회장과 최정우 회장에게는 환노위 사유와 유사하게 수소 경제와 관련한 이슈를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총수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증인 신청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김범수 의장의 경우 환노위, 산자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재계는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호통을 치는 '망신 주기 국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팩트 DB
재계는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호통을 치는 '망신 주기 국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팩트 DB

기업 총수 외에도 이번 국감에는 대표이사급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농해수위 증인 명단에 오른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권영수 LG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통신사 수장들도 증인대에 설 가능성이 크다.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도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처럼 기업인들에 대한 줄소환이 현실화될 경우 '국정감사'가 자칫 '기업감사'로 변질될 수 있는 만큼, 막판 증인 채택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는 국감 시작에 앞서 다음 주 안으로 증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으로, 출석 요청서를 송달해야 하는 1주일 전까지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한 상임위는 감사 기간 동안 종합감사에 증인·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실질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선 기업 총수를 세워 면박을 주기보다 실무 임원을 불러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총수가 직접 나서 설명할 현안이 아님에도 증인 출석이 요구되는 상황이 적지 않다.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현안 해결보다 '잘못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식의 망신 주기로 끝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증인 숫자 최소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함에 따라 무분별한 증인 신청 대신 의혹 규명을 위한 필수 인원만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감 당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간 상임위를 제외하고 증인 출석 인원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이뤄진 바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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