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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이)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청해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 장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오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서 장관의 보고에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면서 “공군은 환골탈태해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면서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스마트 강군 건설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해 달 착륙까지 성공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군이 AI(인공지능),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해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