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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8월 말부터 지급 예상...전국민 88% 가량 대상 될듯
스포츠서울 기사제공: 2021-07-25 15:09:0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25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현진기자] 국민지원금이 8월말에서 9월 중순께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에 지급될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α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확진자 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지만 지급 준비 절차가 8월 중순에는 완료되기 때문에 8월말 이후에서 9월 중순 사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8월 중순에는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시점부터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를 지급 시기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말은 우리 국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르는 시점이다.
방역 상황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지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관건은 확진자 수 추이 등 방역 상황이다.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석 연휴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지원금에 피해 지원과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전에는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한다.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 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지급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000만원, 2억원, 4억원)에 따라 최대 20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의신청 등으로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지급 절차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을 기해 손실보상 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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