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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선 출마' 박용진이 그리는 '행복정치'와 '먹고사니즘'
기사작성: 2021-05-16 00:06:03
여야 통틀어 20대 대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복국가론'을 설파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는 박 의원. /남윤호 기자
여야 통틀어 20대 대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복국가론'을 설파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는 박 의원. /남윤호 기자

"뜀박질은 이제 시작…이번에 승부 볼 것"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헌법 10조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사회적 변화야말로 복지국가 한 단계 위의 세계 일류 혁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사랑이 지나가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들어서자 1987년 이문세 4집 타이틀곡 악보와 기타가 눈에 띄었다. 박 의원은 "대학 다닐 때 기타 잘 치던 친구들이 부럽더라. 국회의원이 되면서 내 인생에 뜻밖의 것들을 해보자고 해서 하게 됐다"라고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그는 20여 년간 진보 진영에 있다가 2012년 민주당에 합류했다. 진보 정치의 핵심 가치인 '노동'과 '복지'를 확장·실현해내기 위해 집권할 수 있는 '다수파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봤다. 이후 그는 '여당 속 야당'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진보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초선의원임에도 2018년 국정감사에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금융당국의 과징금 징수를 이끌었고,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문제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재벌 저격수'라는 눈초리와 함께 소속 상임위가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바뀌었지만, 그곳에서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앞장서 통과시켰다. 직능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1년 4개월 맞서 얻어낸 일이었다.

박 의원은 이번에도 뜻밖이자 쉽지 않은 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9일 국회 잔디밭에서 "세대교체로 사회·경제 분야의 세대통합을 이루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여야 대권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71년생 재선의원의 대선 도전에 일각에선 '몸집 키우려는 것 아닌가', '차차기를 노리는 거 아닌가'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자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기 몸값을 키운다는 건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다. 죽기 살기로 몸부림쳐야 한다. (몸집 키우기는) 낡은 정치 문법"이라며 "세상을 바꾸고 싶어 정치를 하고,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번에 승부를 볼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박 의원은 기득권, 주류 카르텔과 맞선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대통령을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박 의원은 기득권, 주류 카르텔과 맞선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대통령을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헌법 10조 정신이 세계 일류 혁신국가로 나아가는 길"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있던 것은 아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 조금씩 쌓여 터졌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 때, 재벌 개혁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 회장 차명계좌 세금 부과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삼성을 건드리는 거 보니 정치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 보네. 언제까지 기업을 괴롭힐 거야?'라든가 '왜 한유총에 덤벼?' (하는 말을 듣고) 조용히 있었으면 추상적으로 알게 됐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 주류 카르텔에 맞서야겠다는 각오가 분명히 섰고, 지난해 1월 일기에 구체적 고민에 대한 각오가 쓰여 있다"고 했다.

그의 결심에 보좌진을 포함한 주변 반응은 밋밋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보좌진 만나서 설득하고 지난해 6월 첫 회의를 했는데 '굳이 나가야 해요?' 하며 다들 시큰둥했다. 이를 설득하고 팀을 짜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조직을 구성하고 (싱크탱크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를 만들고 책을 써서 비전을 밝히며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 유력한 대권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대선일이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박풍이 불 수 있을까. 박 의원은 "곧 바람이 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가 믿는 구석 뒤에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가 있다. 연구소 명칭에는 국민 통합과 따듯함(溫), 미래지향적 방향성(ON)이 중의적으로 담겨 있다.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이자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우석훈 박사가 연구소 소장이다.

지난 13일 연구소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주 하나씩 공약을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제가 구상하는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정치와 교육, 경제, 노동 계획 등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박용진이 정말 단단하게 준비하고, 고민을 깊게 했네' 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박용진의 뜀박질은 이제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을 국가 수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국민의 자산 형성 제도를 국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박 의원은 청년들을 국가 수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국민의 자산 형성 제도를 국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그가 화두로 내건 '행복정치'는 뭘까. 박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건 소박하다. 내 집, 내 차, 건강, 아이들의 교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노후 자산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거다. 지금까지는 산업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행복이 기준이라기보다 국가적 과제에 몰두하라고 이야기해왔다. 이제는 헌법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사회적 변화야말로 복지국가보다 한 단계 위의 세계 일류 혁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민,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 공동체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게 행복의 요체이며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복정치의 기반이 되는 자신의 정치사상을 한마디로 '먹고사니즘'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유사 이래 정치의 역할은 함포고복(含哺鼓腹). 배부르게 먹고 배 두드리게 하는 거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서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게 정치"라고 덧붙였다. 민생 문제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다짐을 다잡기 위해 대선 출마 선언 전인 지난 3월 잠곡 김육 선생을 기린 '대동법시행기념비'에도 들렀다. 김육은 조선시대 공납을 폐지해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준 대동법을 기득권과 투쟁해 전국으로 확대한 인물이다.

최근 대권주자들은 2030 청년 세대를 겨냥해 대학 미진학 청년 세계여행 1000만 원, 군 전역자 3000만 원, 1억 원 미래씨앗통장 등 '현금성 지원'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세금 거둬서 나눠주는 선심 행정 시대는 낡은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자신들의 노력과 열정,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기반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행복을 만들어나갈 준비가 돼 있으니 노력과 열정을 초라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만 해달라는 거다. 청년들은 공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국민을 복지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낡은 정치 인식은 틀렸다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과 가까이 소통하면서 이들이 마냥 수혜만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그는 "자원봉사로 틱톡 영상을 만들어준 청년들에게 저녁을 사주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내게 부탁한 건 (현금성 지원이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해 금융대출을 해주고 세금을 조금만 걷어가라는 거였다. 돈도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는 당당한 청년들이었다. 멋있는 친구들에게 홀딱 반했다"라며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청년 문제를 한 세대로 따로 분리해 볼 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자산 형성 제도를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박 의원은 "2030 국민은 미래에 돈을 벌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불안해한다. 하지만 그건 청년이라서가 아니다. 국민이 중산층이 되고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인 제공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부동산이 안 되니 주식으로 영끌하고, 코인 시장에 들어간다. 이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새로운 자산을 쌓아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철없다고 비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흩어져 있는 국민연금과 각종 연기금을 모아 국부 펀드를 조성하고 개인 계좌를 연동해 수익률을 가져가도록 하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펀드 7% 적립계좌' 공약을 제시했다. /남윤호 기자
박 의원은 흩어져 있는 국민연금과 각종 연기금을 모아 국부 펀드를 조성하고 개인 계좌를 연동해 수익률을 가져가도록 하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펀드 7% 적립계좌' 공약을 제시했다. /남윤호 기자

◆"국부 펀드로 나라도 국민도 부자 만들자"

이런 문제의식에서 국민 행복을 위해 내놓은 대표 공약이 △전·월세 지원과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 △연수익 7% 이상의 국민행복적립계좌 도입 및 국민자산 5억 원 성공시대 △인구부총리제 △남녀 의무 군사훈련에 기반한 모병제 전환 등이다.

박 의원은 충분한 주택공급이 주거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의 논리를 누르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게 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하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집을 살 수 없는 국민에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자산형성을 뒷받침해주는 주거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포공항을 이전해 인천국제공항과 통합한 뒤 그 부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가 내놓은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펀드 7% 적립계좌' 공약은 국부 펀드를 조성해 국가도 국민도 자산을 키워나가자는 구상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외환보유고, 각종 연기금을 다 묶어 싱가포르투자청(GIC)처럼 국부 펀드를 만든다. 1700조가량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거다. 지금 연기금 수익률은 1%대이고, 국민연금은 기껏해야 5%인데 이걸 7%대로 올리는 거다. 그러면 다른 구조조정 없이 고갈 시점이 20년 뒤로 간다. 동시에 국민이 국부 펀드에 연동되는 개인 적립 펀드 계좌를 열 수 있게 해 7% 수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 평균 저축액 월 50만 원을 기준으로 7% 수익률 펀드에 연동하는 적립계좌를 만들 경우 이자 포함 10년에 총 8705만 원, 30년 적립 시에는 6억135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의 국민연금은 청년들에게 불리한 구조다. 65년생 지금의 기성세대는 연금을 꼬박꼬박 납입하고 돌려받을 때 이자로 1억5000만 원을 받지만 지금의 연금구조에서 2000년생은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이자가 4500만 원으로, 세 배 차이 난다. 손을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이렇게 두 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가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 또 다른 분야는 '인구 문제'다. 그는 "11년간 200조 가까이 예산을 썼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며 "전쟁과 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록 5년짜리 단임 정부이지만, 고민과 계획은 30년, 50년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맡기고 위원회 하나 만드는 식으로는 안 된다. 모든 권한을 다 몰아주는 인구부총리를 두고 진두지휘해야 한다. 코로나19와 싸우는 것도 총력을 다해서 하는데 인구 문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국가의 행정과 전략 태도를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제일 효능감 좋은 곳이 아이 봐주는 직장 어린이집이다.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이 '상시 여성 500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돼 있다. 아이를 여성만 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화두를 던진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는 청년, 젠더 이슈와 맞물리며 정치권 논쟁으로 번졌다. 그는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20만 명을 두고, 유사시 2000만 명이 군인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40~100일 기간 남녀 모두가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전 국민 군사훈련 당위성에 대한 안보적, 군사적 설명이나, 예산 등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지금은) 기본적인 구상만 말씀드렸다. 대통령이 되면 해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조속히 대선 출마를 선언해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
박 의원은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조속히 대선 출마를 선언해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하겠다'는 단순명쾌한 목표 앞에서 진영 논리와 기존의 정치 문법은 중요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반기업적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보수 진영에도 손을 뻗으며 보폭을 넓혀왔다. 그는 한 대학 강연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래지향적 정치인으로 평가해 친문 진영으로부터 뭇매를 맞았고,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이례적으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와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 타임캡슐 봉인식에도 참석했다.

반기업적으로 보는 시선에 그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계승할 점과 보완할 점을 묻자 "(현 정부에서) 복지 분야 시스템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안착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채워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분야에서 일자리, 혁신 창업은 제가 좀 더 성과를 내고 점수를 받겠다. 박용진이 반기업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제 공약 출마 선언문에도 있듯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10개, 20개 더 만들고 유니콘 기업들도 더 많이 양산해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경쟁주자를 향해선 국민의 충분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조속히 대권 레이스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든 이재명 경기지사든 지금 이것저것 눈치 볼 때가 아니다. 대선이 열 달도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지, 국민에 정확하게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누가 준비된 대통령인지 검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미리 듣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용진 의원은 누구?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19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에서 20년 가까이 몸담았다. 이후 2012년 야권 대통합 운동인 '혁신과 통합' 과정에서 민주당에 입당,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 체제 당시 그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유치원 3법', 현대차 리콜 등 굵직한 문제들을 제기했고 성과를 냈다. 지난 5월 9일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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