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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집 한 채에 징벌적 세금..공시가격 산정 깜깜이” 노형욱 “보완대책 만들 것”
기사작성: 2021-05-04 20:41:34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4일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야당의원들의 공세와 질타가 잇따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여당이) 말로만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공시가격 때문에) 집한 채 갖고 있다고 징벌적 세금을 맞는 구조다.
(그런데도 노형욱 후보자가) 공시가격 조정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시가격을 매기는 조사원 520명, 외부전문가 25명에 불과한 인력이 1420만호의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공정성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생활수급, 건보료에까지 영향을 미쳐 신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해져야 하는데 전문가 몇분이 1420만호 공시지가 산정을 검증하고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원 520명은 19년보다 40명이 줄어든 인원”이라며 “그러니 국민들의 이의제기가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민센터, 소방서, 우체국이 있다는 근거로 매겨진 공시가격 자료를 제시하며 “후보자님 주택도 이런 식으로 공시가격 기초자료가 작성되고 있다”며 “탁상행정이고 깜깜이로 공시가격이 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후보자는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인해 세부담이 늘어난다거나 건강보험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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