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탄핵안·김건희 특검 표결 동시 추진
내란 상설특검 발의도
 |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尹 탄핵추진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상설특검까지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윤 대통령을 향해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번 계엄령 선포를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완전 장악한 절대군주가 되려 했던 것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친위 쿠데타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한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에 대한 합당한 제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의 발언도 강도가 더욱 세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소시오패스적이고 망국적인 발상과 태도다. 구한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과 다를 것이 뭐가 있나"라며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말라.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길 강력 호소한다"라고 직격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미친 손에서 흉기를 빼앗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라고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 70%가 탄핵을 찬성한다. 국민과 지지자를 위해 탄핵은 막는다는 개소리는 그만하고 탄핵에 찬성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그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긴 했지만 탄핵에 대해선 직접적 언급을 꺼려왔다. 그러나 이번 계엄 사태로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지휘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상설특검도 별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지휘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상설특검도 별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6일에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전에 더 집중하기 위해 7일로 늦췄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다면 요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야권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여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하는 물밑 작업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계엄 공세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상대하는 판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탄핵이 여당에 의해 저지되더라도 민주당으로선 크게 손해 볼 것도 없어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봤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명분을 충분히 쌓은 이상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여당의 실책을 오히려 부각할 수 있는 기회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달아올랐을 때 쇠를 두드린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방위적으로 탄핵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이번에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1월 국회에는 또 다른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라도 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