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해 文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발언 인용해 “인사 검증은 사찰의 한계 안에서만 정보 얻을 수 있는 성긴 그물이고, 그물을 빠져나온 것을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넓게 보면 검증의 한 부분” 강조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들 학교폭력 대처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도 이런 송사 문제는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논란)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킨 것 아니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만약 정부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라면 논란을 감수한 것일 텐데 하루도 안 돼 철회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1월18일부터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한달 넘는 동안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없다.
파다한 사실은 아니었다”면서 “이번에 학폭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고, 앞으로도 이런 송사 문제는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본인 동의 하에 받을 수 있는 공적 자료들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러 시도를 하는 중이고 저희도 실무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영장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학적부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학교에서 곧바로 내주지 않는다”면서 “인사 검증을 할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자녀들의 학적부를 그대로 받아본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은 사찰의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성긴 그물’이고, 그물을 빠져나온 것을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넓게 보면 검증의 한 부분”이라며 “이 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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