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뒷거래나 흥정의 대상 아냐”에서 尹 겨냥 “배짱 어디 갔나”까지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 해법 발표 후, 오랜 침묵에서 벗어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역사는 뒷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일본이 베풀 달콤한 알사탕만 기대하는 패장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추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던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을 끌어와 이같이 따져 물었다.
특히 ‘그 누구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을 끄집어내 “그 배짱은 다 어디 가고, 정작 나라를 대표한 외교전에 임해서는 일본에 아첨만 하며, 일본의 이익에 적확히 복무하는가”라고 윤 대통령에게 물었다.
앞서 2020년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갈등을 빚었는데, 이는 나중에 ‘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로도 이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 사건을 놓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던 추 전 장관은 7개월 가까이 정치 얘기를 SNS에 올리지 않다가, 국내 재단의 ‘제3자 변제’ 방식을 택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계기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저격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일에는 올해 초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있었던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 ‘강제징용 피해 문제 관련 노동자들이 일본 땅으로 유입된 경로가 다양하며 국제협약상 금지된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던 일본 정부 주장을 언급하고, “명백한 강제노동이 맞다”고 반발했다.
추 전 장관은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 정부는 뒤통수를 맞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합의를 폐기하고 항의해야 한다”며 “역사는 뒷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5년 단임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것”이라며 “바른 역사는 후대를 위한 미래”라고 했다.
지난 13일 ‘한·일은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글을 SNS에 올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던 말을 끌어와 ‘아(我)와 비아(非我)의 구분’을 없앤 게 정부 강제징용 해법의 치명적 결함 중 하나라면서, 윤 대통령이 일본 수상의 입장을 대신하고 일본의 입장과 체면을 우선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돈까스 만찬이 있었던 곳이 관동대지진 후 벌어진 조선인 대학살 현장에서 멀지 않다는 점을 부각한 추 전 장관은 ‘일본이 독도는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라’며 16일 요구했고, 18일에는 “한일 외교전에서 일본의 국익만 헤아리면서 국민의 목숨값을 판 대통령은 나라를 배반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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