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사법부마저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려 한다”며 형사소송 규칙 개정에 나선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사건 관련자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면서 “김명수 사법부의 검수완박 시즌2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또 정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형사소송 규칙 개정은 민주당의 청부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은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면 증거 인멸 시간을 주고 도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입법부를 마비시키면서 이 대표를 방탄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가 압수수색 전 피의자 심문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2020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이르러서도 가지가지한다”며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있다.
위선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후보 제시권을 폐지함으로써 대법관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추천인에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본인 의중을 전달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라며 “앞에서는 공정한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자리를 챙겨주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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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니까
법원이 더 꼼꼼하게 양 당사자 불러서 판단하겠다는데
오히려 절차적 공정성이 더 좋아지는건데...
어차피 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는거고
판사가 판단하면 헌법에도 맞는데 뭔 말이 많아.
그렇게 되면 검찰도 영장 청구 남발 못하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좋은제도라는 공식이 딱 맞네.
쓸모없는 국민의힘 정치인 말하는거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