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구제방안 입법"
 |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 "현장 상황을 수렴한 후 피해 발생 후라도 신속하게 이를 구제할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해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정책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대표의 이날 간담회 참석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등 '사법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문제도 각별히 챙기는 '투트랙 전략'의 일환이다.
부동산 문제가 체감도가 큰 민생 이슈라는 점, 전임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으로 지탄받은 점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모 씨는 "(가해자) 김 씨는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부과된 벌금이 없었다던데, 꼭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전세 제도가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은 이 대표는 간담회에 동석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고 (주택) 소유자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으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정부 당국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의 폭등과 폭락, 경기 변동에 대응할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야당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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