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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영원 기자]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말 어렵게 통과한 'K-chips 법' 세액공제율이 고작 8%에 불과하다"면서 "우리가 기업에 날개를 달지 못할망정 모래주머니를 달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점에 대한 문제를 크게 느끼시고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방안을 제시한 만큼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입법이 하루 늦어지면 반도체 수출 1% 줄어든다는 각오로 서둘러야 하고 야당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지금 국민들의 생활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님들 일 좀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사업은 지난해 어닝쇼크까지 기록했다"면서 "경쟁국 수준의 최소한의 인센티브 기준을 만드는 것을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도 도입 필요성을 공감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도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도 조속히 통과하자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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