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지원금 지급 촉구"
 | |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절감 대책을 두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를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난방비 폭탄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윤심 얻기 경쟁이 시작됐다"며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예산 삭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여론 등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치를 할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7.2조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남 탓만 하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이어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기업이 위기 극복과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면서도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진 대다수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1%인 400억이 삭감됐다"며 "약 32만 가구가 난방비 혜택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예산 삭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일갈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예산 협상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대책을 급하게 끌어다 어제 내놓은 것"이라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정부·여당이 전 정권 탓 공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엉뚱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탓이라니, 거짓말을 하려거든 최소한 논리라도 맞추려는 성의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난방비 급등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난방비 폭등을 둘러싸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기보다 거짓 흑색선전으로 전 정부 탓이나 하는 여권 인사들을 보면서 '윤심 얻기' 경쟁이 시작됐구나 싶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고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방비 폭등은 전 정부탓이라며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고, 당권선거를 치르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한 탈원전을 들먹이면서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있어야 할 민심은 내팽개치고 윤심만 난무한 국힘의 상황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난 며칠 동안 전개된 나경원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딱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며 "최강한파에 '난방비 폭탄'은 살아남는 자들만 탈 수 있고, 선택된 사람들만 따뜻하고 호화로운 객실을 누리는 윤석열차"라며 "정부여당이 하도 남 탓만 하니 '남 탓의 힘'이라 부르고 싶을 지경"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2분기에 가스비를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가스공사장은 윤석열 캠프에 있었다 낙하산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이 한국 난방공사장도 됐다고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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