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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세력 및 단체가 점점 늘어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허주열 기자]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세력 및 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야당, 전 정권과의 관계는 취임 초부터 계속 최악을 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 언론사, 또 노동조합과도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얽히고설키면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법정기한 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법을 어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부정적인 내용의 트윗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게 알려지며,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했다. 국민의힘에선 '거짓말 그만하고 우리 제발 일합시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회의실 백드롭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이 11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0여 분 만에 결렬된 가운데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이 회의장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야당, 전 정권, 언론에 이어 노조와도 극한 대립 지속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 '분열의 정치'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야. 야당, 전 정권, 공영방송 MBC와의 대립에 이어 노동조합과도 타협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대통령실이 갈등을 빚는 세력 및 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그 강도도 세지고 있어. 화물연대 파업(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9일째에 접어든 2일까지도 정부와 화물연대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어. 화물연대가 6월에 이어 11월 24일 재차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품목 확대' 요구를 정부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실제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화물연대는 정부가 오로지 대기업 화주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어.

-실제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해당 요구를 바탕으로 한 파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야.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상대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하기도 했지. 정부는 파업 중인 이들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야. 관련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차관의 교섭(11월 28일) 과정에서 정부의 강경한 대처를 대통령실이 주도한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어.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교섭에서 국토부 차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화물연대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측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노조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 확고해. 이에 따라 11월 30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2차 교섭도 40분 만에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어.

-이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비판했어. 특히 검찰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했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1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같은 날 "내가 책임자"라고 검찰과 다른 목소리를 낸 거야.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쪽에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과 작금의 검찰이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어. 검찰뿐 아니라 감사원도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인데,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어.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양육 문제를 두고도 문 전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 측이 갈등을 빚기도 했지. 대통령실과 전 정권과의 갈등 전선도 넓어지고 있어.

-지난달 중순 윤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을 전후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통령실 vs 특정 언론사(MBC)'와의 대립도 진행 형이야. 이 일을 계기로 대통령실이 결정한 도어스테핑 중단(대통령 출근길 문답)도 계속되고 있지. 특히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 도어스테핑은 언제 재개될 것인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야. 이 가운데 대통령실 청사 1층에 위치한 기자실을 이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어. 이에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는데, 일부 출입기자들은 '구체적으로'에 방점을 찍으면서, 검토를 하기는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하기도 했지.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이야. 이번 주에도 대통령실은 '부산 엑스포-사우디아라비아 수주 거래'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 "가짜 뉴스", "저질 공세", "마타도어"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지.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야당 질문에 적의로 가득 찬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야당을 협력해야 할 파트너, 국민을 모셔야 할 주권자로 존중했다면 나올 수 없는 태도"라고 맞받았지. 또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요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 요구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정확한 진상 규명과 원인 파악이 수사를 통해 결정된 후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만 되풀이하면서, 수용하지 않았어.

-윤 대통령과 야당과의 대립·갈등은 대통령 임기 8개월째에 접어들 때까지 다양해지고, 또 점점 깊어지고 있어. 특히 제1야당 지도부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후 늦어도 두 달 내에 야당과 만났던 것과 대조적이야.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두 차례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통합'을 한 번도 입에 담은 적이 없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첫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취임사에서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그걸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어. "통합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대통령의 취임 이틀째 발언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여기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야.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2일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1일 국회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상이 결렬된 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불발…'이상민 해임·국정조사'도 안갯속

-여러 쟁점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 예산안은 결국 법정시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어. 표면적인 이유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가 이뤄진 후 이와 연계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민주당은 참사 직후부터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해왔어.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재난 안전 주무부처의 수장인 이 장관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 하지만 대통령실이 '선 수사 후 결과에 따른 문책'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이런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 사라졌어. 결국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정치적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현재 기류는 수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질 생각은 없다는 쪽이야. 이건 검찰 방식이지, 정치인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

-당장 민주당은 이 장관을 해임하더라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부를 수 있고, 법률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만큼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국정조사 등을 받는 것은 별개라는 입장이야. 또 예산안과도 별개라는 입장이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는 이 장관. /이동률 기자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어. 일단은 여당이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 높고, 특히 유가족도 강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거든.

-해임건의안은 다음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민주당은 당초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다음 날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처리하려고 했는데, 본회의 개의 결정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어. 김 의장은 일단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8~9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어.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야.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거부했지. 다만 민주당은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을 낼 계획이야.

-탄핵소추를 하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하지 않나?

-민주당은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야.

-정기국회 막판 예산안, 이 장관 해임건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가 날선 정쟁을 펼치는 사안이 얽히고설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정기국회 기한(12월 9일) 내에 예산안과 해임건의안 문제만큼은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송다영 기자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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