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귀국했다. 순방 기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백신 외교에 가시적 성과를 낸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한번 제안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백신 외교' 가시적 성과…세 번째 유엔 '종전선언 제안'은 물음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유엔 총회 계기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귀국했다. 이번 방미를 통해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 국격을 재확인하고, 한·영 백신 스와프,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진전 등 백신 외교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다만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다시 한번 제안한 '종전선언'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 지속가능목표 고위급회의(SDG 모멘트) 연설, 영국·베트남·슬로베니아와 양자 정상회담, 화이자 최고경영자(CEO) 접견, 한미 유해 상호인수식 등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한 후 귀국길에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무거워진 책임을 동시에 느꼈다"라며 "지난 5월 미국과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진전 등 백신 글로벌 허브로의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변함없는 우리의 평화 의지도 보여주었다"라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국제사회도 공감으로 화답했다"고 했다. 실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영국으로부터 mRNA 백신 100만 회분 도입,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 싸이티바의 한국 내 5250만 달러 투자, 내년도 백신 물량 조기 확보 논의 등의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 |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2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선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직접 주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행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의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잘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세 번째로 언급·제안한 종전선언을 두고는 타이밍과 실현성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방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현지시간)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미국) 의회 내 지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라며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남은 임기 등을 보면) 기간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무리한 제안을 하는지 야당으로서 강하게 비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이 대표가 대통령이 임기 말 운운하면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외교 방해꾼으로 등장했다", "미국과 중국이 환영하는 종전선언을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문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국내 정치권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장기간 지속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나쁘지 않다"라면서도 "지금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논의를 하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남한과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경우 종전선언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북한 측의 입장이다.  | |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히캄 공군기지 19번 격납고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봐라,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정부에서 김 부부장 담화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서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 중에 있다"라며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결 조건은 결과적으로 미국에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임기 내 종전선언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선결 조건에 미국이 어느 정도 응답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여서 대화 계기만 마련되면 이 문제는 (남북미중 사이에) 다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인 24일 올해 첫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주말을 포함해 2박 3일간의 휴식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 휴식을 취하면서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피는 한편 국내 주요 현안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 대책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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