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주 초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조사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후원자이자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2019년 3월 수사를 권고했다.
그해 5월엔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 검사 등을 고소했다.
앞서 이 검사는 윤중천 면담보고서와 관련해 5월 25일·27일과 이달 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도 받았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권고가 청와대 기획사정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도 함께 살펴볼 전망이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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