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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홈쇼핑업체들이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산정 기준에 모바일 매출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면서, 홈쇼핑 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GS·CJ·롯데·현대 등 주요 홈쇼핑 업체의 온라인·모바일 매출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다.
방송발전기금 산정에 온라인·모바일 매출을 포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방발기금 산출 기준을 바꾸기 위해 관련 고시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발기금은 지상파·케이블 방송사업자가 방송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내는 돈으로,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이나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홈쇼핑사들은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방송심의를 받고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홈쇼핑사들은 매년 TV 방송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13%에 해당하는 방발기금을 낸다.
과기부가 방발기금 기준에 손을 대는 이유는 홈쇼핑의 TV방송 실적은 줄어드는 반면, 온라인·모바일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4대 홈쇼핑 업체의 TV 방송 매출액은 지난 2018년 2조4325억원에서 지난해 2조4046억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모바일·온라인 매출액은 1조1458억원에서 1조6984억원으로 늘었다.
국내 7개 홈쇼핑 업체의 TV 방송 취급고 비중 역시 2017 48.9%, 2018년 47.0%, 2019년 46.3% 등으로 줄었다.
 대신 모바일 비중은 그만큼 증가했다.
영업이익 기준 산출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하지만 매출이나 취급고 기준으로 보면 TV 방송과 연계한 방발기금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홈쇼핑 TV판매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홈쇼핑 업체들이 낸 기금도 2015년 672억원, 2016년 468억원, 2017년 551억원, 2018년 597억원, 2019년 491억원으로 감소세다.
 
정치권에선 수차례 방발기금 산정 기준 변경 문제가 거론돼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모바일 서비스 매출이 방송 매출로 잡히지 않아서 방발기금이 낮춰지고 있다"며 "홈쇼핑사는 안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홈쇼핑 업체들은 정부의 조치가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홈쇼핑의 경쟁 상대는 이미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포털사업자는 물론 쿠팡, 티몬 등 이커머스와 롯데·신세계 등 유통업체까지 확대됐다.
이들은 모두 '유사 홈쇼핑'이라 불리는 라이브커머스로 세를 늘리고 있다.
그런데, 라이브커머스는 방송법상 방송이 아니어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별다른 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반면, 홈쇼핑은 해마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송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홈쇼핑업계는 TV방송을 하기 위해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 사용료인 송출수수료를 낸다.
이 금액은 2019년 기준 1조8394억원으로 홈쇼핑업계 매출(3조7111억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아울러 홈쇼핑 모바일 매출과 방송사업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TV에서 판매 중인 상품이 동시간대에 모바일에서 결제된 것을 기금 산정 실적으로 넣는다는 게 과기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TV 방송을 보고 모바일에서 주문한 것인지 주문 유입 경로의 객관적인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홈쇼핑 업계는 가파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막대한 비용을 들여 모바일 중심 사업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오는 7월 합병을 앞둔 GS리테일·GS홈쇼핑은 합병 후 5년 간 1조 원을 디지털 부분에 투자한다.
최근 브랜드 명을 바꾼 CJ온스타일은 모바일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억원을 투자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환경이 가파르게 변화하면서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조직개편은 물론 인재영입, 투자까지 해가며 모바일화하는 중"이라면서 "이미 방발기금에 채널 사용료까지 내고 있는데 TV 전파를 사용하지 않은 수익까지 기금으로 내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3~5년마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반발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 고시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변경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