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초등학생과 여학생을 중심으로 우울·불안 관련 진료가 급증, 약물 의존에 앞서 심리치료와 상담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정신병원 아동·청소년 입원 사유’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세 미만 환자가 2020년 1076명에서 2024 년 2126명으로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DHD 등 행동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 년 266명에서 2024 년 668명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문제로 인한 입원은 같은 기간 514 명에서 963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약물치료를 넘어 실제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 (2021~2024년) 등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총 220만명을 넘었다.
특히 7~12세 초등학생 우울증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13~17세 청소년 여학생에서도 우울·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심지어 0~6세 유아기에서도 항정신병약 및 항우울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어 아동정신건강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남아의 항정신병약 환자는 2021년 2만5614 명에서 2024년 5만1584 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여아 역시 같은 기간 6580명에서 1만4533 명으로 2.21 배로 늘었다 . 7~12세 전체 아동의 항정신병약·항우울제 환자는 각각 3만 2000여 명에서 6만 6 000여 명 , 1만 8000여 명에서 3만 8000여 명으로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중고등학생 구간에서는 여학생 환자가 많았다.
여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인원은 2021년 3만 3864명에서 2024년 5만 9282 명으로 75% 늘었다.
항불안제 처방도 4만 5899 명에서 5만 6622 명으로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역시 2만2981명에서 3만9220 명으로 약 71% 증가했다.
항불안제는 3004 명에서 3399 명으로 13% 증가했다 .
유아기(0~6세)의 경우 항정신병약 환자는 남아가 4822명에서 8428명으로 1.75배로, 여아는 1205명에서 2249명으로 1.9배 증가했다.
항우울제 처방 역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수면제 처방은 남아 21%, 여아 19% 씩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만 명 규모가 유지되고 있어 영유아기 약물 의존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1 년 대비 2024 년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금액은 항정신병약이 2227억원에서 2663억원으로 435억원 증가했다.
항우울제도 666억원에서 858억원으로 192억원 늘었다.
서영석 의원은 “4년 사이 아동, 청소년 정신과 환자와 약물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초등학생에서 우울증 진료가 폭증하고, 여성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우울 불안이 집중 되는 현상은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상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담·심리치료보다 약물에 먼저 의존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아동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기개입과 심리치료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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