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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관리하는 출연연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정보통신연구원(ETRI)이 해외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논문 및 특허 등 주요 성과 지표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17일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연구성과 감소 문제를 제기하며, 출연연 해외 조직의 R&D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NST가 이상휘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출연연의 해외 조직은 7개국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조직의 인력은 87명, 예산은 약 111억 원 규모다.
예산의 65%는 정부 출연금이다.
최근 5년간 이들 조직의 연구성과 지표는 하락세였다.
SCI 논문 건수는 2019년 58건에서 2023년 46건으로 연평균 5.6% 감소했으며, 비 SCI 논문은 같은 기간 동안 7건에서 1건으로 38.5% 감소했다.
또한, 국내 등록 특허는 6건에서 2건으로 24% 감소했고, 해외 등록 특허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생산기술연구원과 ETRI의 해외 조직 6개소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성과가 전무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들 조직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기술 교류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연구개발 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해외 조직에서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해외 조직이 현재 수행 중인 특화 분야 활동은 유지하되, 연구개발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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