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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올해도 '플랫폼 국감'…진땀 뺀 삼성·애플·카카오
더팩트 기사제공: 2022-10-07 20:54:01

노태문 사장 GOS 둘러싸고 박용진 의원과 설전
'집중포화' 피한 남궁훈 대표, '우마무스메 논란'은 거듭 사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카카오 등 전자·플랫폼 기업 경영진들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감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의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오른쪽),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남윤호 기자
남궁훈 카카오 대표(오른쪽),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남윤호 기자

노 사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올해 초 '갤럭시 S22' 판매 당시 논란이 됐던 '게임 옵티마이징 시스템(GOS)' 강제 적용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GOS는 게임 등 고사양의 애플리케이션(앱) 실행 시, 스마트폰이 과도하게 발열되는 것을 막는 소프트웨어로, 자동으로 기기의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갤럭시S22 출시 당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의 최고 성능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분노를 터뜨렸고,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GOS 기능 선택권을 부여했다.

노 사장은 GOS의 목적이 이용자들이 오랫동안 게임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GOS 사태의 근본 원인을 삼성전자가 원가절감을 이유로 하드웨어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부의견을 묵살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노사장에게 "GOS에 대해 안전 운운하면서 GOS를 끄면 무상수리도 안 해준다며 소비자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그 때문네 갤럭시 S22 구매자들이 분노하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도 '5만전자'로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사장은 "잘못된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GOS 유무와 상관없이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 하에서, 품질 보증 내에서 충실히 보장하고 있으며, GOS 동작 여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랫동안 게임을 해도 그 게임을 안정적으로 동작시키길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고 처음부터 최고의 성능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었다"며 "(양측)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고, 그 이후에는 많은 부분 불만이 해소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갤럭시 스마트폰 구매 시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구매 시 기본 제공했던 충전기를 별도구매 방식으로 변경했다. 노 사장은 해당 조치가 탄소저감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은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삼성에게는 더 많은 이익이 가고, 소비자는 피해를 본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인앱결제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부분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율 영향으로 인앱결제 가격이 상승한 만큼, 환율이 안정화될 경우 이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남궁훈, 홍은택(오른쪽) 카카오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남윤호 기자
남궁훈, 홍은택(오른쪽) 카카오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남윤호 기자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카카오의 신임 대표들도 국감 신고식을 치렀다.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을 때처럼 집중포화를 받지는 않았지만, 카카오의 상생안 이행 성과와 계열사 경영 문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금액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열사가 1년 사이에 24곳이 더 늘었다"며 "골목상권 침해 사업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경영진 스톡옵션으로 투자자들과 직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어 이혼 위기, 이혼, 파혼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은택 각자 대표는 "스톡옵션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많은 분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양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와 승객 골라 태우기 의혹에 대해 홍 대표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등 불친절 민원에 대한 조치 방향을 질의했다.

이에 홍 대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카카오 브랜드에 적합하게 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궁 대표는 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카카오톡 선물하기 운영 개선 방향, 최근 불거진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이하 우마무스메) 사태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용진 의원은 "카카오가 자회사 쪼개기 상장을 자꾸 하고 있다"며 "기존 일반 주주 지원과 투자로 성장해놓고 쪼개기 상장하면 기존 일반 주주들 이익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남궁 대표는 "물적분할 하는 과정은 사실상 사내벤처 형식과 가깝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훈(왼쪽),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남윤호 기자
남궁훈(왼쪽),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남윤호 기자

박 의원은 카카오게임즈의 서비스인 우마무스메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갔다. 우마무스메는 일본의 사이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6월 출시한 게임이다.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한국 서비스가 일본 서비스에 비해 공지가 늦고, 각종 카드와 재화 지급이 부족하다며 차별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남궁 대표는 "총대 여러분을 비롯한 이용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대처했던, 저희가 했던 '개인의 선택이었고, 피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발언은 후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선물 금액보다 덜 쓸 수는 없고 다 쓰던지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궁 대표는 "개선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국감 전에 완료하고 싶었지만 진행이 더뎠다. 빨리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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