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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행보마다 '심쿵'…이종호號, 과기 홀대론 등 과제 쌓였다(종합)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5-11 11:25:44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임혜선 기자, 강나훔 기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기술 대변혁의 갈림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


◇과학기술 5대 강국 목표 제시

11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ICT 수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과학기술 5대 강국,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과정 전반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혁신시스템을 새롭게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바이오 등 초격차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기초연구 강화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세계 5G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해 디지털 공동 번영사회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부처 간 협업의 중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개방적,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범정부 부처로 확산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대 과제는 과학·ICT 홀대 논란

이 장관의 최대 과제는 현 정부의 과학·ICT 홀대 논란의 해소다.
기초의학과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해 ‘과학 방역’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도 고민해야 한다.
다음 달 중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등 우주 분야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우주개발이 미국 등 강국들을 따라잡기로 할 것인지, ‘외주’ 수준으로 만족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이 외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 해소, 안정적 원자력 기술 확보, 1.5조원대 중이온가속기 사업 난항, R&D 제도 개선(PBS·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도 이 장관에게 떨어진 대표적인 숙제다.


◇포털 규제·빅테크 갑질도 과제

ICT 분야에선 국내 포털에 대한 규제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앞서 인수위는 포털 뉴스의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며 뉴스편집권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국내 포털들은 구글 등 한국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다.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지만 구글이 이를 우회하고 나서며 콘텐츠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 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상 통신 요금 인하 성격을 가진 5G 중간 요금제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5G에 이어 6G 조기 도입을 국정 과제로 삼은 만큼 통신 3사의 망 투자를 유도하며 요금을 낮춰야 하는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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