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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과기·ICT 홀대' 논란 등 과제 '산더미'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5-11 10:10:06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임혜선 기자, 강나훔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과학기술ㆍICT 수장인 이종호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 5대 강국,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기술 대변혁의 갈림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국제 환경 변화와 지구 온난화, 감염병 사태까지 겹쳐 이종호호의 앞날에도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아직까지 전 정부와 큰 차별을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이 장관이 어떤 원칙과 방향, 추진력으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해 갈지 주목된다.


과학기술ㆍICT계 따르면 이 장관은 우선 정권 출범 전후로 불거진 과학기술ㆍICT 홀대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윤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중용ㆍ민간 참여 확대 등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을 공약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으로 안팎의 기대가 높아진 상태였다.
그러나 인수위 초기에 ICT 부문 인력을 파견받지 않거나 일부 관계자들의 막말 논란이 불거졌다.
또 대통령실 과학교육수석비서관 설치 요구를 외면하는가 하면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 공약을 강행해 '과학'보다는 '정치'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전후 카이스트 학생ㆍ노벨상 수상자 등을 만나면서도 정작 정부 출연연 등 과학기술 현장을 찾지 않는 것도 '홀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 정부가 '과학적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기초의학ㆍ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백신ㆍ치료제 또는 혁신적 방역 기술 개발을 통해 '과학적 방역'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 반도체 석학인 이 장관에게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도 핵심 과제다.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ㆍ중 기술 패권,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한ㆍ일 갈등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혁신 등에 대응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절대 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상태다.


다음달 중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등 우주 분야의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우주개발이 미국 등 강국들을 따라잡기로 할 것인지, '외주' 수준으로 만족해야 하는 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부스터'를 달기로 한다면 현재 검토 중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소행성ㆍ달 탐사 추진 등에 힘이 붙을 수 있다.
메타버스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화, 갈수록 줄어드는 학령 인구 속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 해소, 지구 온난화ㆍ무역 장벽 대비 친환경 에너지ㆍ자원 확보 기술 개발, 소형 원자로ㆍ핵연료재생기술 등 안정적 원자력 기술 확보, 1.5조대 중이온가속기 사업 난항, 연구개발제도 개선(PBSㆍ예타 폐지) 등도 이 장관에게 떨어진 대표적인 숙제다.


ICT 분야에선 국내 포털에 대한 규제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앞서 인수위는 포털 뉴스의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며 뉴스편집권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포털 내에 설치하고,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도 아웃링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업계에서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다.
현재 업계에서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내 사업자들은 제도에 막혀 서비스 하지 못하게 되면 역차별이 발생하고, 서비스 경쟁력도 잃게 된다는 게 업계의 논리다.


실제 구글의 경우 모바일 버전에서 뉴스를 배열해 서비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글 뉴스 앱 광고를 상단에 띄우는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에 제출한 추가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내외 뉴스서비스 현황, 포털 뉴스 제공 방식에 따른 특징, 이용자 편의성 등 관련 제반 사항을 감안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ㆍ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요구되고 있다.
국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시켰지만, 이들 사업자는 제3자결제 방식에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사실상 관련법을 무력화 시킨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비롯한 각종 콘텐츠 인앱결제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상태다.
일단 업계는 이 장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구글ㆍ애플의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이 장관은 "사용자들이 앱 결제를 할 때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5세대(G) 중간 요금제'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장관도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동통신 3사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이통사들은 중간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낮은 요금제로의 가입자 이동이 이뤄지면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시장의 대기업 쏠림현상과 5G 망 투자, 주파수 추가 할당, 세계최초 6G 기술 시연 등의 과제도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민간 참여 확대, 임무지향형 문제 해결형 국가 혁신시스템 재설계 등을 포함한 주요 정책 우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ㆍ인공지능(AI)ㆍ우주ㆍ바이오 등 초격차 핵심 기술 조기 확보, 기초연구 강화,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 사이버 보안 강화ㆍ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구현, 인재양성ㆍ예산 투자 효율성 극대화ㆍ기술경쟁력 제고ㆍ신산업 창출 등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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