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예산 증가율 5% 미만으로 묶어
지역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수술’
정부 재량 지출도 10%이상 감축
치안·청년일자리 등에 중점 투자
尹대통령 “건전재정 기조 유지 속
재정 누수 요인 없도록 관리” 강조
2023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
내년 예산이 670조원 안팎으로 짜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4년 예산을 올해보다 5% 미만으로 인상하는 수준의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구조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량지출도 1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맨 돈으로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은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재정 기조하에 정부는 재량지출은 10% 이상 감축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인 보조·출연·출자금을 줄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공공부문의 경직성 경비도 억제한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다만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기능에는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사회구조 혁신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뒤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69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도 추정치(63조5000억원) 대비 9.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다.
수혜자별로 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이 43조3000억원, 기업 대상 감면액은 25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다.
기업 대상 감면액 가운데 66.2%는 중소기업, 3.8%는 중견기업에 각각 귀속된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 비중은 16.7%로 전망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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