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다.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제언서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 등이 담겼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지원 △규제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제조업 부흥' 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등을 선정하고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등을 꼽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제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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