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을 위해 연 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는 부과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위기 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최대 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 대기업에는 2조원의 추가 자금이 지원된다.
최 부총리는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상생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우대하겠다”며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해 수출 대상 지역과 품목 다변화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도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제도에 대응해 관세행정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한-미 관세 당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한다.
또 우리나라가 제3국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선적 전 수출검사도 강화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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