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에 잿빛 전망…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증가"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11 10:40:37

정부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달과 비교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국내 정치 혼란은 줄었지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커 경기 하방 압력이 더 늘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경제 전망은 지난달 진단과 비슷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직후 지난해 12월 경기와 관련해 '하방 위험 증가 우려'를 밝힌 뒤 1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연속 '하방 압력 증가' 표현을 쓰며 우려 수위를 높였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1월 '둔화' 표현을 쓴 뒤 2월부터는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지난달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늘었다고 했다면, 이달엔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이후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등 대내적인 정치 혼란은 줄었다고 봤다.
대신 이달 발표된 미국 상호 관세와 90일 유예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가 경기 하방 압력을 늘렸다고 진단했다.
대내 우려가 줄었더라도 "하방 압력은 전월보다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상호 관세(25%)를 발표한 내용을 반영했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라는 표현을 써서 상황 변화를 반영, 문구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호관세 관련 90일 유예까지 반영했다"며 "이로 인해 부담이 다소 완화됐지만 상호관세 중에 10%는 적용이 되고 있고,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25%)도 적용되기에 대외 여건이 악화됐다고 표현했다"고 했다.

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6% 늘었고, 소매판매는 1.5% 증가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전월보다 18.7%, 1.5% 늘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로 경기 회복을 내다보긴 힘들다는 게 정부 평가다.
생산, 소비, 투자 지표는 지난해 11월 모두 감소한 뒤 매달 트리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3.4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에서 전달 실적은 86.7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했지만 이달 전망은 85.6으로 2.4포인트 내려앉았다.
지난 2월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각각 0.1포인트 오르며 소폭 상승에 그쳤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 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6억5000만달러로 5.5% 증가했다.
다만 대외 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우려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수출 주력 산업인 제조업 및 연관 산업의 고용 부진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와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고용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소비 심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고 봤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고, 수출이 감소 전환하며 3.0% 줄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일자리, 건설,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