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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신속통합기획 확대

주택 정비 사업 중심이었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식이다.
공공이 우선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밀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뒤에 단위사업별로 민간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최근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들 대상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도심 정비 및 활성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마련되면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과 역사·문화유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 민간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위주의 정비 계획에 경관·가로 활성화 계획 등이 반영된 '도시ㆍ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한다.
역사·문화유산, 지역 산업, 가로 특성 등을 고려한 저층부 계획과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한 개방형 녹지, 보행축 등 공공공간 계획 수립도 병행한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69개소에서 기획을 추진 중인데 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낙후된 도심의 정비 및 미래 성장거점 육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한 도심 정비를 앞당겨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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