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美 관세 피해 자금공급 은행에 인센티브 검토…원활한 자금공급 지원"더팩트 기사제공: 2025-04-08 11:19:06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상호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자본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진은 이 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상호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자본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8일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 개최 및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는 매주 금감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린다. 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이 원장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 즉각적인 중국의 보복조치로 글로벌·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폭 확대되고 있다"며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며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상대적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적시 강구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예상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며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가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 점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 상호관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실물경제 자금공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건전성, 소비자보호 원칙 허용 범위 내에서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다.

이어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은행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보험사에 대해선 자본규제 합리화,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와 같이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시행의 효과와 수용도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래소,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전자금융거래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에 힘쓰고 사고발생 시 관련 법·절차에 따른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 덧붙였다.

seonyeo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