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불확실성 해소 vs 정책 공백 우려"…부동산 시장 향방은?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4 11:31:2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힌 부동산 시장은 술렁이고 있다.
과거 정권교체나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격변은 부동산 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인용 직후 6개월 만에 1.4% 이상 오르며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렸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단기적 혼란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 싹틀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리, 수급, 경기 등 비정치적 실물 변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등 전문가들은 4일 탄핵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원갑 위원은 "정권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라며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고민하던 수요층은 일정 부분 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고종완 원장도 "탄핵 인용은 얼핏 시장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길게 보면 정국이 안정되고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공급 기조와 제도 정비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어 매수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수석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관망세로 전환할 것이고, 정권 교체기마다 나타나는 정책 공백 우려도 다시 부상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 3기 신도시 조성 등은 상당한 혼선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장재현 본부장도 "정책 수립과 집행의 주체가 공백 상태가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질 수도 있다"며 "대통령 교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시장은 과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결과와는 별개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결국 금리와 경기 등 실물경제 변수에 좌우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치 이벤트는 일시적 파동일 뿐, 금리 하락과 공급 공백이 시장 회복의 본질적 동력"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정책 이벤트보다 시장의 구조적 흐름을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위원도 "정치 이슈는 단기 심리 변수일 뿐이며, 실제 가격 흐름은 금리와 경기 회복 여부에 좌우된다"며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주택시장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원장은 "서울은 여전히 입주 물량이 적고, 수요 회복세가 시작된 상태"라며 "실수요 중심 시장은 일정 수준의 저항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수석은 "전셋값 반등과 분양시장 회복 등 실질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중"이라며 "정치보다 수요자들의 반응이 시장을 좌우한다"고 했다.
장재현 본부장은 "6월 이후 본격적인 분양 시즌이 시작되면 공급 물량이 적은 인기 지역 중심으로 다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