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자본시장법 개정안 우선필요"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6 14:01:00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이 좀 우려되지만,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우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 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동일했다.
그는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상법 개정의 선의가 있지만, 달성할 수 있느냐, 부작용은 없느냐는 부분을 봤을 때 부작용이 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이복현 금윰감독원 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이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거부권은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홈플러스와 MBK 및 전단채를 판매한 신영증권 등에 대한 검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부분은 사회적 관심도 많은 부분이고 피해를 본 분들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PEF)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날 금융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는 "MBK를 계기로 해서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막 제기된 상황"이라며 "사모펀드 제도가 마련된 것이 20년 정도 지났는데 공과 사를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각 나라가 그동안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짚어볼 생각"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필요한 정보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그걸 토대로 개선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