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고랜드 때 고친 외양간, 쓸모없네…미흡한 규정에 구멍 '숭숭'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화증권(ABS)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검기준 등이 없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앞서 레고랜드 사태 당시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해서 중요정보 누락, 부정확한 정보 공시가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정보 공개 의무를 도입했음.
-정보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의결을 거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아직 과태료를 받은 발행사는 없음.
-금감원 측은 발행사가 증권 발행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점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 금감원 내 유동화증권 정보공개 관련 검사 주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
-금감원 관계자는 유동화증권 정보가 공개되는 곳은 금감원이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이라고 설명함.
-자산유동화법이 개정되며 카드사 매출채권에 대한 5% 의무보유 규정이 삭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됨. ABSTB 등이 5% 의무 보유 조항에서 빠지며 홈플러스 등 기업이 자산보유 없이 대규모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돼,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
◆주요 리포트
▷미운 오리에서 백조가 된 파월 [대신증권]
-지난 주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는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마무
리됨.
-FOMC 점도표에서 2025년 최종금리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됐지만 성장률은 하향, 실업률은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아 성장둔화 가능성을 인지한 모습.
-금융시장 관심은 다시 트럼프의 정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음. 미국 기업들의 신정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됨.
-베센트 재무장관은 ‘더티15’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 국가들에 높은 관세율 부과를 경고함.
-15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는지, 상호관세는 어떻게 책정될지 등 관세 관련 소식이 국내자산 가격 변동성 및 투자심리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
◆장 마감 후(20일) 주요공시
▷제넨바이오, 지난해 재무제표도 감사의견 거절…상폐 사유 추가
▷메리츠 김용범, 스톡옵션으로 814억 수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6조원 유상증자
▷셀루메드, 1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작년 보수 8억2000만원
▷아이디스, 3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삼영이엔씨, 회생절차 개시신청
◆펀드 동향(18일 기준, ETF 제외)
국내주식형: -352억원
해외주식형: 1137억원
◆오늘(21일) 주요일정
유로존: 1월 경상수지
영국: 3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중국: 2월 외국인 직접 투자
아주경제=송하준 기자 hajun8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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