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R&D 등 경쟁입찰 도입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사업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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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열고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영광풍력발전단지. / 뉴시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 및 실증 지원을 이어간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열고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는 해상풍력 시장 초기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 실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의 실증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경로를 올해 상반기 경쟁입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정기공고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조기 시행하고 필요하면 하반기에 추가로 공고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공고는 5월에 추진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8점)하기로 했다.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고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가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된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해 공고 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나온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종합설명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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