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기술 공유 제한 등 ‘우려’…민감국 지정 이유 알 수 없어
최 권한대행 방미 지시…안 장관, 미 에너지부 장관 만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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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에너지부(DOE)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연합뉴스의 민감국가 확인 요청에 우리나라를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린 것과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 방문한다. 17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안 장관에게 이번주 라이트 장관을 직접 만나 ‘민감국가 관련 문제’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달 2일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미 에너지부(DOE)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연합뉴스의 민감국가 확인 요청에 우리나라를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범주에 포함한 배경은 알려진 바 없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한다.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등 정책적 이유로 민감국가 목록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 기술 공유, 공동 연구, 인력 교류, 프로젝트 참여 등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민감국가 목록을 보면 미국의 우방인 대만·이스라엘을 포함해 북한·러시아·중국 등도 한 데 묶여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의 방미가 재추진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난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의 지시 등으로 미뤄 안 장관의 방미는 이번주에 이뤄진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방미 시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직접 만날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하고 예외 등을 적극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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