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조사 나온대, 계약 취소할까?…아파트 투자로 돈 벌기 힘들어졌네” [뉴스+]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5 05:38:5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주택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현장 점검반을 투입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이 과열될 경우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마포구 일대 모습. 사진 = 뉴스1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부터 해당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2억원에 매수하면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32억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은 안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해 A씨 연령과 소득을 고려할 때 편법 증여로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택시장 안정 유도를 위한 주택 공급도 지속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물량을 올해 4만7000호, 내년 2만4000호로 예상하고 있다.
2023∼2024년 신규 입주 물량 6만9000호보다 큰 규모다.

올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만2000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청년안심주택을 통해 1만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4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내년에는 정비사업이 1만3000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청년안심주택이 1만1000호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 가운데 30.9%인 1만4000호가 강남 3구와 강동구에 집중돼 있어 주택 공급 신호가 전달되면 집값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남권 주요 입주 단지는 서초구 메이플자이,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르엘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11·12월에 대단지 입주가 집중됐는데 통상 대단지 입주는 시작 이후 6개월까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2027년 신규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 적게는 2만3000가구부터 많게는 2만5000가구로 예상했다.

시는 중장기적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착공이 된 62개소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관리하며 착공 전 사업장 역시 공정 관리를 통해 주택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방침이다.

14일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