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의 가점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조정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공항에서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가 받고 있는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에 세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시킨다.
오는 6월부터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김해 김포공항에 다자녀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가 시행된다.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신규 출산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 한국토지공사(LH)가 시행하는 든든전세 입주가 선정시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을 2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맞벌이가구의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기존 최대 월 20만원(자녀 수 무관)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조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권장사업에 포함하고, 올해 수립된 투자계획을 변경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로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 대행서비스(스드메)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해 5월부터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민간·정부·지자체 등 각계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며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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