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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 본격화…관계부처 회의 첫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1-07 16:00:00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7일 '제1차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 정책과 연관된 10여개 부처가 참석했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며 심의 대상 및 절차와 관련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 심사하는 제도이다.
추진단은 또 인구부 조직 구성과 정원 설계 방향, 필요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종문 추진단장(국무1차장)은 "지난 8월 출생아수, 혼인건수 증가 청신호가 저출산 추세 전환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인구부 신설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후 시행에 맞춰 인구부가 역할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련 부처와 면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구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구조와 관련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면서 인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저출생 사업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도모하는 등 인구 정책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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