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리 등 ‘7대 리스크’ 제시
“관세 인상·공급망 재편에 타격”
보호무역 강화 대비 정책 강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트럼프 후보 당선 시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분야 7대 리스크’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정책대응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출, 금리, 환율, 관세, 미중 갈등, 공급망, IRA·칩스법 등을 주요 리스크 요소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 안도걸 의원이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 |
안 의원은 “트럼프 후보가 제시한 경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한국 경제에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출이 한국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상황”이라며 “대규모 관세 인상과 공급망 재편이 현실화된다면 수출이 큰 타격을 입어 국내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게 되면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트럼프 후보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과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는 6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수출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폭보다도 두 배 이상 큰 타격을 입어 경제 성장률도 1%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의원은 “미·중 간의 공급망이 블록화될 경우, 공급 차질과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은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한 체계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금융, 재정, 산업, 통상 등 전방위적으로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보호무역 주의 강화, 대중국 견제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 있어 한국 경제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트럼프나 해리스 모두 자국 경제 살리기와 함께 생산공장 증설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안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 견제도 계속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우리나라 경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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