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조기제출로 분주하다.
이는 당초 책무구조도 제출에 미온적이던 분위기와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신청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 감경 등 '당근'으로 유인하면서다.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로 빈번한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의지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 24일 실적발표 후 이사회에서 의결, 이번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금융지주 모두 마무리 점검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신한은행에 이어 DGB금융지주와 iM뱅크 는 지난 21일 동시제출을 마쳤다.
지주와 은행이 동시제출한 건 처음이다.
이어 하나은행도 지난 25일 제출을 마쳤다.
이 외에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이달 말까지는 제출을 완료해 시범운영에 참여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인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지정한 문서로,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이다.
대표이사(CEO) 등 임원의 징계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며,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 본격 도입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 및 보험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은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제출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신청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범운영기간 중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자체 적발하거나 시정할 경우 제재수위 감경 및 면제하는 등 '당근'책으로 유인하며 참려를 독려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도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된 건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규모는 661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국민은행 683억2000만원(36건), 경남은행 601억5800만원(6건) 순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라는게 사고가 생기면 직을 내려놓으라는 건데 사실 어느 금융사가 참여하겠다고 먼저 나서겠냐는 게 당초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은데다 하나둘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이 나오면서 이젠 참여를 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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