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필요" 지적
 | |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정소양 기자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자산 예치금 이자율 과잉 경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에 시행됐다"며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7월 19일 법 시행 당일 예치금 이자경쟁이 붙어 혼란이 빚어졌다"며 "첫날 업비트가 연 1.3%의 이자율을 공지하자 빗썸이 이어서 2%를 발표했다. 그러자 곧장 업비트가 2.1%로 상향했고, 빗썸은 2.2%로 올려잡았다. 이후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코빗이 연2.5%로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23일 빗썸이 연 4%로 파격적으로 상향을 하자, 금감원이 6시간 만에 제동을 걸면서 철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유치경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금융당국의 이용료 산정 기준이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라며 "자율협약에만 맡기다 보면 계속해서 경쟁 과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시장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논의 중에 있다"며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자율 산정을 위한 기본적인 수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며 "자율에만 맡기면 혼란만 빚어지게 된다. 예치금 이용료율 지급 방식에 대해서 안정적인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격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IMF 총회 참석으로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js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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