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을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과당경쟁이나 과잉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제2금융권, 지방은행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보험업권·여전업권·저축은행업권·상호금융권 및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관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전 금융권 협회,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 인터넷은행 3사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와 상환능력(DSR) 범위 내에서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일관되고 확고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선 창구에서 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빅컷,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글로벌 기준금리 피벗이 진행되며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누증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시장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라 주택 구매 수요가 다시금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칫 가계부채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언제든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엄격한 관리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어 권 사무처장은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 업권별로 부여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각 업권별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풍선효과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각 업권별로 부여된 역할이 조금씩 다른 만큼, 인터넷은행 및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치중하기보다 은행권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다양한 자금수요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역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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