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 발표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판매대금 절반 이상 금융기관 예치 의무화
 |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자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숙박·여행·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방안에 포함됐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도 도입한다.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체결, 분쟁조정, 실태조사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도 적용된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이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전성·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이번 개정 방안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의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bongouss@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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