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개막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의 유통·공시 등을 다뤄야 하는 2단계 입법을 비롯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향후 과제가 산적했지만 정치권의 관심이 다소 식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후 중소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졌고, 각종 가상자산 사기 의혹과 미신고 해외거래소 등 문제가 이어졌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자세히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이 뜸해진 것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대거 낙선하거나 다른 상임위로 옮긴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법안에 참여했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유일하게 정무위에 남아있다.
민 의원 측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등 금융당국의 자료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빗썸에 상장한 어베일 코인 이상거래 현황을 비롯해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 등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오지 않아 다시 요청한 상태”라며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이슈가 더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당장 이슈 중심에 서지 않아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위원회가 꾸려지고 있고 그 안에서 토큰증권,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현물 ETF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을 찾아 피해를 토로하고 나섰다.
전은자 KOK피해자연대 대표는 “4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KOK 관계자는 아직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은 KOK 광고를 내고 품질만족대상을 주는 등 피해를 방조했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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