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공사비 갈등] 정부 '공사비 안정화'에도... 건설사 "제로에너지 인증 시행하는 내년이 더 고비"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0-07 17:23:10
경기 안양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사비요? 지금도 갈등 요인이 많은데 내년에 시행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행 이후가 더 고민입니다. ”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는 당장 잡기도 어려울뿐더러 내년이 더 고비”라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대비는 하고 있지만 공사비 부담이 더욱 커지게 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민간에 대해 중국 등 해외 시멘트 도입을 지원하는 등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공사비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공사비 특성상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 많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시행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정책이 공사비 부담을 한층 높이는 만큼 세제 지원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자재비 안정화 △인력수급 안정화 △공공조달 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안은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인 자재 가격 관리가 핵심이다.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적정 가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에 나서고, 민간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때 관련 애로사항도 지원하는 등 공급망 다원화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공사비 상승에는 건자재(53.0%), 인건비(17.7%)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를 안정화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 측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하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비와 인건비는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들이 많아 공사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공사비 안정화는 '물가 안정'에 대한 것인데 이는 단순히 1개 부처가 정책 집행을 통해 잡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가 의도한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정부가 수많은 건설 원자재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물가 특성상 시행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결국 물가가 안정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번 정책만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견·중소 건설사 등은 공사비 부담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년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등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내년으로 시행을 미뤘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외에도 층간소음 규제 등도 공사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주택이나 층간소음 개선 등 정부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최근 건설시장 여건이 어려운 만큼 세제 지원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석 알투코리아 부동산투자자문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시장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실상 제로 에너지 인증 등 친환경 비용을 지불할 유인이 없는 셈"이라며 "미국이나 유럽 수준의 친환경 설비나 자재 투자 및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를 위해서도 세제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제로 에너지 인증은 전반적인 산업계 흐름으로 결국 민간 건설시장도 이런 수요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정책 추진에서 정부가 중소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준비 실태와 니즈를 파악하고 제언을 귀담아들어 제도 실행에 앞서 정책을 우선 반영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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