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포함한 주요 법률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된 만큼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행정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감사원 자료를 보면 행안부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증축공사를 주도한 부처는 물론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위법 사실이 드러났는데 정작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가기관, 그리고 대통령실과 밀접한 관계자들이 엮여 있다고 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관계자들이 감사원에서 진술한 내용과 공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정황도 확인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은 외교부 공관이 2021년 리모델링을 완료했기에 최초 언급됐던 육참 공관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 외교부 공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 35억원이나 들여 리모델링이 진행됐다”며 “누구의 지시로 인해 공관이 결정됐는지, 리모델링이 진행됐는지, 21그램이 업체로 왜 선정됐는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청구의 취지가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간 특혜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감사원은 특혜 의혹은 조사하지 않고 공사과정에 한정해 조사를 마무리했다”라며 “감사원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확대해 이를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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