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면 투명성 향상과 절차 간소화, 투자자 기반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BOK 이슈노트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자금의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일반채권에 비해 엄격한 사전, 사후 보고 및 외부 검증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복잡한 발행·보고 절차와 발행자와 투자자간 구조적인 정보의 비대칭성(그린워싱 우려) 등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의 주된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녹색채권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 조달자금의 사용처 및 환경영향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발행 및 사후보고 절차의 간소화, 투자자 기반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 특히 녹색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중소·중견기업에도 친환경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홍콩에서는 당국 주도로 녹색국채를 토큰증권 형태로 시범 발행해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스마트 계약 등을 통한 발행절차의 개선 효과를 검증했다.
일본에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이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토큰형 녹색채권을 발행해 자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경영향 정보 수집 절차를 자동화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정민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우리나라도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토큰증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콩의 사례를 참고해 초기에는 공공부문 등이 시범 발행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까지 토큰증권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토큰증권의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기술실험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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