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4분기 24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총 최대 107조원 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실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내수 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중견·중소기업이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포인트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를 하반기 계획 대비 27조9000억원 확대 집행하고, 이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대 107조원 규모의 현장대기프로젝트와 투자계획 실행도 지원한다. 현장의 애로 해소 등을 통해 4분기에만 24조4000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1·2차 투자대책 중 23조6000억원 규모 5개 프로젝트는 착공을 위한 주요 사전절차를 4분기 내 완료한다.
20조원 규모의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의 경우 지난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오는 12월 매립면허 등을 협의해 주요 프로젝트의 착공을 지원한다.
2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 20조6000억원 규모의 62건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4분기 내에 도출한다. 하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62조원 등 투자이행 적극 뒷받침을 위해 투자애로접수센터(대한상의), 실물경제지원팀(산업부) 중심으로 규제개선 등 밀착지원한다. 내달 중으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부문은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하반기 총 8조원 추가투자와 부진한 주택부문을 보강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하반기 공공기관 7조원 추가투자에 더해 인프라 투자 확대 등 1조원을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주택부문은 신축매입임대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특례지원을 강화하고, 내년 25만2000호 규모의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먹거리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배추는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조기출하(6000t) 및 수입 확대(4100t) 등을 통해 추가 공급량을 1만t 이상 확보하고, 배추·무·당근 및 수입 과일 전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한우·한돈 소비 촉진 행사를 연말까지 이어서 개최하고, 수산물 할인 지원 행사도 추진한다. 중소 식품·외식 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지원도 늘린다.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의 경우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농수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온라인 도매 시장 내 공동구매·예약거래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한 중장기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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