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인력들의 해외 이직 등이 잇따르면서 최근 7년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이 131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인력관리 보안역량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유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이 131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철강 △로봇 △우주 △생명공학 △기계 △수소 등 13개 분야 76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은 127곳이며 중소기업 75개(59.3%), 대기업 39개(30.7%), 연구기관 8개(6.3%), 교육기관 5개(3.9%) 순이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44건 △전기전자 12건 △조선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총 41건이며 분야별로는 △반도체 11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의 기업 규모별 해외유출은 중소기업이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 44건, 기타 11건 순이다. 국가핵심기술은 대기업이 25건으로 가장 많이 유출됐으며 중소기업 13건, 기타 3건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유출사고 대응복구 능력은 하락했으며 인력관리 역량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인력관리 보안역량은 71.6%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이 84.5%인 것과 비교하면 10점 이상 부족한 셈이다. 또 산업보안 인식제고(80.9%) 부문과 유출사고 대응복구(83.3%) 부문도 평균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출사고 대응복구 영역은 전년 대비 4.2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시스템 관리(89.7%)와 보호구역 관리(89.3%), 보안관리체계(89.2%), 자산분류·통제(87.7%) 부문은 평균치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성무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이직 등을 통한 인력유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이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중소기업 인력관리역량 지원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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